원전 예산 7615억 전액 복원…산업부 '11.5조' 예산안 통과
산업부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 대비 4452억(4.0%) 증가…에너지 분야 확대 편성
"우리 산업 위협 요인 계속 예상…연초부터 신속 집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삭감했던 원전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총 11조5188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산업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518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452억원(4.0%)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214억원 대비 3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61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대비 1877억원(32.7%) 오른 액수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은 8354억원 편성해 올해 대비 5637억원(207.6%)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총 2417억원 규모(내년 187억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1985억원(526%) 증가한 2331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 예산을 5829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올해 대비 549억원(10.4%) 증가한 액수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012억원(125.3%) 더 늘려 3617억원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업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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