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유산 발굴 조사·절차 개정 2월 완료한다

[서울=뉴시스] 창덕궁 돈화문 (사진=문화재청제공) 2023.11.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재청의 신규 사업은 국민 편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새 사업으로 편성된 정책은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창덕궁 돈화문 보수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 ▲국가유산 경관 개선 등이다.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규모는 전년보다 20억 원 높은 50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주차장 개발, 묘지 조성, 농·산림 경작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추진 중이다. 개발 면적은 5000㎡ 이하로 제한한다.

문화재청은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아닌 개발 행위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올해 2월을 목표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고시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단독주택,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매장유산 진단조사 건수는 239건이며, 12월까지 10여건 정도 늘었다.

문화재청은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에 17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유산을 소재로한 디지털 교구를 제작해 장애인 시설과 농어촌 소재 학교에 직접 찾아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문화재 모니터링 평가에서 최하 평가를 받은 창덕궁 돈화문은 2026년까지 보수공사에 들어가며 올해 예산 20억 원이 쓰인다. 창덕궁 돈화문의 보수공사로 궁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출입문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도 전승활동 장려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국가무형유산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 교육지원금은 매달 지급됐지만 전체 전승자의 95%(약 7000여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이수자들의 전승활동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제도가 수립됐다.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해 이달 말부터 2년간 매달 50만원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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