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너지 정책' 쟁점

국회 산업중기위 인사청문회…여야, 공방 예정

원전 확대 긍정…美 IRA 대응·수출 회복 '강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e-mail]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위기와 이를 해소할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제통상 전문가인 안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도 이끌어야 하는 산업부 수장으로서 적격한지를 따져본다. 특히 야당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실에 대해 질의를 준비 중이다.

한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만 6조원, 누적적자 45조원을 기록한 한전은 '빚 돌려막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르자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받아 가며 간신히 빚을 내 연명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 3분기 기준 12조5000억원에 달한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위기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인 만큼 이에 대한 안 후보자의 생각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6차례, 44% 이상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므로 향후 국민부담, 한전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정상화와 관련해선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요금 부담,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대책을 묻자 "비핵심 자산의 매각, 우량자산 중심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 수익성 제고, 비용 절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계속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헤이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한·네덜란드 원자력 분야 정부간 협력 MOU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3. [e-mail]

또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연합(CFE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UN)총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수급을 충족하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제안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최근 영국·프랑스·네덜란드·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우리가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며 "CFE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공감대를 얻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안 후보자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무탄소 기저 전원으로써 원전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과 원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CFE 논의 등 미래지향적 원전 정책을 국민의 안심·안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미 하원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안 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9.0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여당에서는 안 후보자가 1년 7개월 동안 산업부의 통상본부장으로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 대응에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점을 들어 산업장관직에 적격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안 후보자 역시 통상본부장 재직 당시 주요 실적에 대해 "미국 IRA, 첨단 반도체·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제정,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IRA와 관련해 신속·적극 대응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국내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시키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수출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자가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수출전략회의·수출확대 전략 발표 등을 통해 무역금융 공급 등으로 대응한 결과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정상순방 외교·인센티브 확대·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난해 3분기 기준 239억5000만 달러로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12.1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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