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청문회, 징용재판 거래 의혹 공방…야 "사법농단 책임져야" 여 "관여 안해"

조태열 "재판거래·사법농단 규정 동의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8.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여야는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거래'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후보자가 2015년과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세 차례 만났고,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상희 의원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안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호중 의원은 "재판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1월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이자 강제징용사건의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났다"며 "이 분을 만나서 오히려 역으로 설득된 거 아닙니까? 아무런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홍걸 의원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거칠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거래'라고 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비호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강제징용 재판 관련 후보자가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훈장도 받았다. 특히 유엔대사에 임명할 땐 철저한 외교 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정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엄했다.

정진석 의원은 "(2018년은) 우리 행정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시작"이라며 "이렇게 되며 결국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 또 우리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돼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야기된 외교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 이익을 위해 방치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간신히 실마리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주변 반응을 보니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다 거치며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익만 생각하는 전문성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후보자가 2015년에 우리나라 외교 역사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무대에서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며 "언론에 안 알려졌는데, 이게 후보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최종 종착지라고 나도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의 언급에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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