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개 시민단체 "尹,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종교·시민·노동·예술·교육 등 658개 단체 연명

"여당,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참담·분노"

"이태원 참사는 인재…윗선엔 책임 묻지 않아"

"최소한의 예의로 특별법 즉각 공포해야 한다"

유가족들, 어제 거부권 행사에 삭발식 진행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각계 단체들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9. [e-mail]

[서울=뉴시스]박광온 오정우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종교·시민·노동 등 65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으로 윤 대통령에게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 및 각계 시민단체 대표자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여당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 한국 YMCA·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을 망라한 658개 단체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루 앞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며 "지난 9일 본회의 표결 때에 퇴장한 것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대규모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했을 뿐 정무적,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소위 '윗선'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은 진상이 다 드러났으니 특별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온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4.01.18. [e-mail]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이 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 몸을 엎드리고 단식과 노숙을 하게 해서 만든 특별법인 걸 알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파렴치함과 인면수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물을 닦지 않는 정부는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이태원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가협 등 유가족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삭발에는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과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 고 최혜리씨의 어머니 김영남씨 등 유가족 11명이 참여했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날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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