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인민은행 금융정책조례 개정…"공산당 감독 강화"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국무원은 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산당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콩경제일보와 중국망(中國網), 신화망(新華網)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금융정책 결정 등 주요 정책에서 공산당의 지도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리창(李强) 총리의 서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금융 부문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인민은행 산하 금융정책위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준수하고 현대적인 금융정책 틀을 개선하며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중요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조례는 금융정책위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위원의 임명과 해임 절차도 한층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정책위는 분기별로 1차례 열려 전반적인 중국 경제금융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고 조처를 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금융정책위는 금융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그 권한이 축소하게 됐다.

인민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는 달리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와 위안화 환율 등 중대한 사항의 변경과 조정을 하려면 사전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조례는 인민은행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 기대를 유도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가일층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작년 10월 개최한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금융 관련 문제에서 당중앙의 통일된 영도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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