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 절차 개시…민주당 압박

29일 당명 확정 예정…민주당 압박 움직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음주 월요일 당명이 확정되면 정식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례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께 당명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정당법상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 창당 절차를 진행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 발기인 대회를 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도당 발기인 동의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정당 창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때문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산출한 후 그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의 절반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으로 의석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내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야는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들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이번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성정당 창당으로)무조건 가겠다는 것 보단 (민주당과의)협상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이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며 위성정당 준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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