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호준석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강요를 위해 만들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거부권 유도가 아닌 거부권 강요"라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것(이태원 특별법)을 저는 정쟁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쟁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가족들을 위하는 진심이 있는 것인지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 희생자들과 또 가족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종합대책에도 재정지원과 일상 회복 지원, 추모시설 건립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9번째다.

호 대변인은 "특별조사위원 11명 중에 7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겠다. 또 임의동행, 압수수색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놓고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악마화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정말로 가족들을 위한 일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