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계속고용' 일자리 영향은…정부, 올해 집중 분석

고용부,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개선 방안 모색 활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0월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3.10.11.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올해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제도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이 같은 정책사업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처음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과제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신사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고용위기 지역 지정·지원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과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도 평가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다음 달 중 과제별로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종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정책 제언에 대한 조치 계획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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