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9일 본회의서 '쌍특검' 재표결 처리하나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쌍특검 재표결 처리 기회

총선 윤곽 나오는 시점이기도…여당 이탈표 계산

정권심판론 극대화에 국민의힘 내부분열 유도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추가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 2024.01.09.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반윤석열 전선 형성에 한창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쌍특검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쌍특검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진행 과정에서 재표결시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결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쌍특검 재표결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재표결 절차가 남은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쌍특검 재표결 시점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오는 19일 개원식과 본회의가 잡힐 예정이라 그날도 재표결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들은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쌍특검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연일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수십일 남은 시점에 쌍특검 재표결이란 카드를 섣불리 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e-mail]

이에 홍 원내대표가 쌍특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재차 나선 가운데 원내에서는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은 여야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월은 여야가 공천을 진행하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민주당이 여당의 공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컷오프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계산해가며 재표결을 위한 적기를 찾을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7표의 여당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민주당의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보이듯이 재표결을 하는 게 꼭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 및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심사가 끝날 때 쯤이면 국민의힘 이탈표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 재의결 시기 조율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고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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