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 선정…부처 칸막이 허물기

부처간 갈등 발생 사안·전문성 공유업무 대상

고위공무원 승진시 요건 단축 등 인사상 특전

인사처장 "특정 소속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4개 대상 직위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외교부 개발협력담당국장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이다.

정부는 직위 선정 기준에 대해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라고 밝혔다.

부처간 갈등 사안 이해 확대를 위해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유사 업무 전문성 공유를 위해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을 인사교류 상대로 정했다는 것이다.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한 공통 업무가 소관 부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국장급 직위 10개와 과장급 직위 14개를 안배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교류수당 인상, 성과 우수시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고위공무원 승진시 최소재직기간 요건 단축, 부처 복귀 후 희망 보직 적극 반영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24개 직위에 대한 교류자 선정 절차를 거쳐 2월 내 인사를 완료하고, 추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사교류 직위를 추가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 이해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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