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생산회복 '대기업부터'…시장집중도 커져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정위 "시장구조 악화, 단정할 수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 2021년 반도체·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의 출하액이 크게 늘며 대기업의 시장집중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풀리던 회복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통계청의 '2021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전체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공정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출하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52조원 증가한 799조원을 기록했다.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6.4%에 해당하는데 전년보다 2.1%포인트 오른 것이다.

또 대규모 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산업집중도 지표와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시장집중도는 소폭 감소했다. 생산 회복이 반도체, 정유업, 승용차 등 규모가 큰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산업 규모별로 다소 불균등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이다.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설탕, 식초 및 화학조미료, 맥주 등의 산업이었다.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공기,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8.3~4.0% 정도로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고, 소주·맥주 등 주류산업, 설탕 제조업 등은 0.1%를 하회하는 수준(0.09~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출하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30.2%)이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8.6%)보다 높게 나타나,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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