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 정책 과감히 도입해야"

국회 각 정당 '중견기업계 제언' 전달

"정부 조직 슬림화 등 적극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사회적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국회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할 것"이라며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인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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