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별품목 지원, 물가안정 효과 날 것…체감 금리 낮추는 작업 필요"

"경기상황 호조…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상황 아냐"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 물가안정 심리에 도움"

"대출 갈아타기 등 체감 금리 낮추는 작업 필요"

"취약계층 금융-노동 결합 플랫폼 구축에 노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예산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사과 등 생필품에 대한 각종 할인 지원과 긴급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 투입 등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연합뉴스TV에 나와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개별 품목 가운데 일부 높이 상승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부작용이 날 수 있기때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품목에 대해 납품 단가 조정, 할인 지원, 대체 품목 수입 등 가격수준을 낮추는 작업들을 통해 어느정도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으로도 추가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국민들에 물가안정 기대감을 주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금리 전망을 묻자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금리가 낮아질수 있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재 국내 시장 금리 자체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 개선에 힘입어 경기 상황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대거 낮춰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않지만 개별 채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출갈아타기 등 금융권의 경쟁을 유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쟁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부서 신설과 관련해선 "조직화되지 않은 형태로 근로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호하고 역할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금융적 요소와 고용 상의 요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에서 있었다"며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낮은 금리를 지원하고 이걸 일자리 찾는 것과 연결하는 것, 결국은 취약계층들에게 금융과 노동이 결합된 일종의 포털 형태로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광주와 제주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 체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하려 하고 있고, 그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남에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중국 어구들의 불법 어업 문제가 나왔고 그걸 신속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며 "전남에서 나온 얘기지만 NLL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리하는 작업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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