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심판 두려워 결산 숨겼나…87조 적자 '낙제도 아까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첫 재정성적표를 4·10총선 이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심판이 두려워서 숨겼나"라고 비판했다. 87조원 적자 성적표에 대해 "낙제점도 아깝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 윤석열 정부가 낙제점도 아까운 나라살림 성적표를 내놓았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 살림을 이렇게 운영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국가결산 법정시한이 전날까지 였음을 강조하며 "총선 날 엉망진창인 나라 살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꼼수로 의결 미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재정성적표 내용을 갖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된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 채무 또한 역대 최대치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 정도면 세수 예측, 재정 운영 모두 실패한 재정 참사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건전 재정도 거짓말이었다"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고 실제로는 국가재정을 파괴하고 있는 윤 정부의 위선에 기가 찬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에 눈이 멀어 법정 시한을 넘겨 결산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한 후안무치한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철저히 따져 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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