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안덕근 산업장관, 중동리스크·여소야대 시험대

1분기 수출 8.3% 증가…원전 로드맵 수립

에너지 요금 인상·방폐법 통과 본격 추진

중동리스크에 수출 점검·유가 점검 필요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후 반도체와 조선을 필두로 수출이 회복되고 한국전력의 적자가 다소 해소됐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 통과와 전기요금 인상, 산하기관장 교체 등 과제가 산적하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여소야대 정국은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8일 취임사에서 "만만치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임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수출, 투자, 지역경제 중심 실물경제 활력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상업 강국 기반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안 장관이 제시한 수출과 투자 분야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보다 8.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8억 달러 개선됐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를 넘어서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그간 중국에 밀렸던 조선 수출도 1분기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3.

수출이 실물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해왔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방산수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만큼 공급망 안정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봄철 전력계통을 집중 점검해 현재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 등 중동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국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고유가 기조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내 석유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이 더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가뜩이나 국민 부담을 우려해 당정협 논의에서 인상에 소극적이던 앞선 여당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산업부가 여당과 요금 인상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고준위 방폐법 통과도 절실한 과제다. 앞서 산업부는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공회전만 거듭하다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뒷전으로 미뤄졌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원전 생태계 마지막 단추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안 장관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방폐법 통과를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밖에 두 번의 요소수 대란 끝에 제기된 국내 요소수 생산 필요성을 올해 현실화하는 것도 숙제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제시한 원전 설비 5조원 수주 목표를 연내 달성할 수 있을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도 계속 미뤄진 만큼 구체적 내용 등도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이달부터 산하기관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강원랜드 등 임기가 만료됐지만 장기간 공석상태인 기관도 있다. 총선이 끝난 만큼 이들 기관장 교체가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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