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사보고서 발송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 통한 짬짜미 의혹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 KT, LG 등 통신사 3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 KT, LG 등 통신사 3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거래량, 거래 조건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서 통신사가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공정위는 통신사 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실적이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실적이 올라가면 판매장려금을 더 적게 지급해 시장 점유율 등을 '짬짜미'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심의인에게 의견 제출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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