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개 公기관 공시 실태 양호…LH·중부발전 등 17개 '우수'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 신규 점검 포함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311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중부발전 등 17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초로 불성실 공시기관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11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에는 LH, 중부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가 포함됐다. 전년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지만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기재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일·정 양립 지원 등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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