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 개최

세계적 탄소국경조정제도 흐름 분석 및 대응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환경 통상 흐름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영국의 관련 입법 추진, 호주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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