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대화 제안에…의협 "의료개혁특위부터 폐지해야"

"의료개혁 특위 위원 구성으론 협상 못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29일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 폐지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대1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화의)조건을 계속 바꾸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작 정부 아니냐"면서 "의대 증원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조건을 걸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조건이라 치부했고,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하라 해놓고 총리실과 계속 조정 가능성을 두고 발언이 뒤바뀌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의료개혁 특위의 위원 구성을 (의료계가)협상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을 보면 협상의 기본 자세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 위원은 총 27명으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수요자단체 5명·전문가 5명 등 민간위원 21명(위원장 포함)과 5개 부처 장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중 의사는 병원계 추천 인사 3명을 비롯해 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 추천 몫 3명,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등 7명으로, 약 3분의1 미만이다. 의료계는 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2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의대 증원의 의지는 계속 굽히지 않으면서 대화할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 특위 폐지와 함께 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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