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야 '검수완박 시즌2' 주장에 "전체주의적 망상"

"민주당·조국당 벌써 본색 드러내"

[서울=뉴시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호준석 후보 선거캠프 제공) 2024.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며 "양당이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다음 국회에서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지연, 국가적 차원의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재판 지연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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