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되면 무슨 일이?... 美 연방공무원 80만명 무급휴가

【워싱턴=신화/뉴시스】2013년 10월 1일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첫 날 워싱턴에 있는 링컨기념관 문 앞에 폐쇄 공고문이 붙어있다. 2018.01.19.

20일 셧다운될 경우 안보·사법 제외 기능 정지
국립공원·동물원 등도 폐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셧다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셧다운 시한 하루를 앞두고 미 하원은 한달짜리 단기 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이민법이다.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다카·DACA) 프로그램의 완전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의결정족수(60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9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파열음이 들리면서 상원의 단기 지출예산안 통과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셧다운은 말그대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사법 집행 등 주요 정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정부기관이 기능을 멈춘다. 오는 19일 자정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는 총 18번 셧다운을 경험했다.

CNN, PBS, 폭스뉴스 등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정리했다.

◇공무원 80만명 '강제 무급휴가'

20일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 이상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지난 2013년 10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발생한 16일간의 셧다운 때에는 약 85만 명이 일을 쉬었다. 휴가 대상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지명자, 의원들은 제외되며 우체국과 교통안전국, 항공교통관제국, 연방 법원도 업무가 계속된다.

◇관광객들 어쩌나...국립 관광지 폐쇄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3년 셧다운 당시 워싱턴의 유명 관광지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과이나 링컨 기념관, 의회도서관, 국립기록 보관소 등을 비롯해 미 전역의 국립공원과 국립동물원 등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헤더 스위프트 내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유지에 대해 가능한한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미스소니언 협회는 성명을 통해 셧다운이 될 경우 동물원에서 인기가 높은 팬더, 사자, 코끼리를 비추는 카메라가 꺼질 것이며 22일부터 동물원과 박물관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급여 지급 안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을 촉구·비난할 때 근거로 들었던 부분이 바로 국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하원은 오늘 밤 정부의 단기 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군은 이를 필요로 한다!"고 촉구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짜야하는 국방예산을 다카의 볼모로 삼아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셧다운이 되면 현역 군인들은 정상근무를 하겠지만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국방부 직원 80만명 중 절반 가량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이밖에도 여권과 비자, 총기허가 등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장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