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국토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일정 앞당긴다

수도권 30만호 3차 지구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내년 착공 1만호 공공주택 최대 7개월 조기 추진

입국장 면세점, 김포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을 조기 추진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확충 사업과 수도권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 구체적인 정책 추진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가구 중 1만 가구에 대해 착공 일정을 당초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는 내년에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고양창릉·부천대장 등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중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1·2차 지구는 지구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는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망의 경우 내년에 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등 4건을 착공하고, 광역 도시철도망의 경우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을 착공한다.

간선도로망의 경우 당진~천안 등 38건에 대해 착공에 들어가고, 광역 혼잡도로망은 내년에 초정~화명 등 8건 사업을 착공한다. 

국토부는 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 경기도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사상구·영도구, 인천 동구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노후 SOC 개선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노후 SOC 개선투자(5조5000억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나선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분야별 협업, 투자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교통·관광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에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민관공동 항공기 공적보증 신설,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엔진, 항행용 기기 등) 부가세 면제로 항공분야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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