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위해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되나···삼성·LG, 정반대 입장
등록 2017.06.07 15:44:23수정 2017.06.07 21:32:51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SK텔레콤이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번호이동이 중단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휴대전화 매장에 시스템 교체로 인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오는 15일 정오까지 SK텔레콤 서비스의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변경, 해지, 요금납부, AS 등의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은 가능. 2017.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단말기 분리공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면서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삼성과 LG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미래부를 상대로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격 거품을 빼자는 취지로 2014년 단통법 개정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했으나 삼성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통신사의 지원금에 포함돼 일괄 공시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얼마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3년 일몰법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은 오는 9월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놨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분리공시제는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먼저 포문은 연 것은 LG였다. LG는 최근 "투명한 휴대폰 유통 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해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통신사별 유통점 장려금도 나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망 장려금은 휴대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SK텔레콤이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번호이동이 중단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오는 15일 정오까지 SK텔레콤 서비스의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변경, 해지, 요금납부, AS 등의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은 가능. 2017.05.12. [email protected]
반면 이미 국내시장에서 점유율 70~80% 정도를 차지하며 자리를 굳힌 삼성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공개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 특히 국내에서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면 외국 이통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장려금이나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삼성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업무상 비밀로 간주, 국내 판매 단말기의 보조금 규모를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 마케팅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다.
지원금 액수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제조사의 마케팅 활동을 압박해 오히려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누가 얼마나 할인해주느냐가 아닌 총 할인액수가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 대체적인 기류"라며 "이마저도 시행된 이후에 나왔었다. 분리공시제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시행 전에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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