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40%대 확대 유력…적용 범위가 관건

28일 확정·발표…국고사업 자격 제시로 유도할듯

'서울' 한정하면 학종 100% 선발 포항공대 빠져

입학정원 규모 적용 시 서강대·서울시립대 제외

교육계 '반대' 우세 vs 학부모 여론은 '찬성' 높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8일 발표하는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에 서울 주요대학이 최소 40% 이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대학에 한정한다고 밝힐 가능성이 높지만 주요대학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일선 교육현장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입공정특위 "30~50%의 중간쯤"

2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입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핵심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에서 결정된 비율(30%)에서 앞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기존 '30% 이상'과 자유한국당 당론인 50%의 중간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0%대로 정시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대학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도중 정시 확대를 언급한 이후 교육부는 여러 차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주요대학에 한해서만 정시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지원사업과 정시 비율 확대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학생 선발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기는 어렵다. 대신 대입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약 600억원을 투입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 사업) 지원자격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을 위한 Ⅰ유형과 지방 중소형(2000명 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으로 나눠 이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 '주요대학' 판단 기준 어떻게 정하나

관건은 적용범위다. 어디까지가 '서울 주요대학'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대학 위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 반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비율보다는 어떤 학교에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정시 확대 자체를 두고도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라 당 특위 내에서도 비공개로 의견조율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선발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종 실태조사를 받았다.

서울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포항공대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등 3개교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정시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학종으로 100% 선발하는 포항공대가 빠지는 셈이다.

서울지역에서도 주요대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대학 규모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입학정원 2000~3000명 이상'으로 정하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물론 숙명여대를 비롯해 세종대와 숭실대 등 규모가 큰 대학들이 포함된다.

다만 통상 주요대학으로 꼽혀온 서강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2000명 미만인 1580여명, 서울시립대는 1700여명으로 역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원 기준을 1000명으로 낮추자니 적용대학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학종 자기소개서 및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폐지 가능성

이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 확대 외에도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소위 '자·동·봉·진'이라 부르는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폐지 여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부모의 직업과 가정배경 등에 의해 격차가 큰 요소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 선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고른기회전형 20%를 채우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현 11% 수준에서 2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고교 기여대학 사업 지원자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교육계 반대 목소리 어떻게 하나

문제는 교육 주체들이 정시 확대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전반적으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대학과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시 확대는 물론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조차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이 그동안 쏟아졌다.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도 고교등급제가 작용하고 있는지 규명하지 못해 추가조사와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유 부총리는 발표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2일 중·고등학생 학부모 10명을 만나 정시 확대 찬반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과반수인 6명이 정시 확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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