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탄 선거법, 사흘 뒤 본회의 부의…與野 '대치' 고조

민주,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파장 주시하며 표결 일정 고심

이인영 "단식농성 장기화가 협상 걸림돌 되지 않았으면"

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비상 의총

나경원 "강력한 저지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 반드시 분쇄"

바른미래·정의당, 패스트트랙 처리 준수·협상 촉구

심상정 "앞으로 2주간 모든 역량 총동원, 비상행동 돌입"

오신환 "합의처리가 안 될시 국회의원들 자유 투표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반대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안채원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사흘 앞둔 앞둔 24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부의되는데 이어 12월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부의가 유력해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서는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협상에 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합의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4당과 한국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투쟁을 구심점으로 원내 결속력을 높여가며 대여(對與) 투쟁의 결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 열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이 저지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반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4. [email protected]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저들의 계획대로 통과되어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질 수 밖에 없고 저자들은 어떻게든 이길 수밖에 없다"며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미군 철수 이야기나 하고 이 나라에 투자했던 외국기업들 빠져나가고 돈 많은 부자들이 코리아 엑소더스에 동참하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 공수처를 '정치 특별검찰', '민변검찰'로 비유했다. 권 의원은"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수 시민들, 모두 제거하고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변출신 공수처장 임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수사하려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토론 한 번 없이, 국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처리돼버렸다"며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가장 중요한 양대기관인데 그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법을 누구도 모른채 처리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중인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마치고 누워 있다. 2019.11.24. [email protected]

최 의원은 "이런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 선거법이 마음에 안들어서 지금 4당이 모여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서로 뜯어먹기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괴물'이다"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날 연동형비례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최소한의 도의도 잊은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법안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청와대 앞에서 사상 초유의 노숙농성을 벌이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당을 의식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연말까지 끌고 가게 될 경우 다른 야 3당의 반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법 처리를 장담할 수도 없다.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한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4. [email protected]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3당 원내대표들이 집중적이고 심화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하는데 황 대표의 단식농성이 장기화하는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논의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며 국회 대신 청와대로 몰려간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재정 당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든, 저지하기 위한 것이든, 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면서 "국회를 비우고 떠나, 국회에서 할 일을 요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5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대변인은 "지금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제1야당 대표의 풍찬노숙 단식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라며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선거법 수정안 마련에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자당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선거법 저지를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 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을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닌, 국회 정치 협상 테이블임을 명백히 기억하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무의미한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의 정상화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여당과 긴밀한 공조에 나선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시민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꽃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3. [email protected]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이뤄질 앞으로 2주가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정치의 희망을 기필코 열어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벽을 무너트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좌고우면 정치를 확실하게 다잡아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분리해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맥락 없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4당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최소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후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12월3일에 동시에 부의하고, 정기 국회 내에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를 거대 양당에 촉구하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에게 자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시민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꽃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3. [email protected]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가진 방미 관련 귀국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의 경우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 대표를 선택하는 룰(rule) 문제여서 합의처리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최종적으로 합의처리가 안 될 때는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 "우리 시대의 소명은 혁명 수준의 정치개혁이고, 선거법 개정 통과는 정치혁명의 단초이자 시발점"이라며 "선거법개정을 무산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반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망동"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반대세력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는 헛된 시도를 하지 말라.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