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퇴
서울교육청, 2018년 특정감사 후 수사의뢰
학부모 국민청원, 졸업생 고발영상도 나와
지정 취소돼도 재학생들 특목고 지위 유지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실태가 드러나는 데 공을 세운 이 학교 3학년 백민성 학생이 26일 서울시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사진은 이 학교 졸업생들이 만든 '누가 죄인인가' 영상 중 백 학생의 학교 표적 징계를 비판하는 부분. (사진=유튜브 '영화전공8기' 채널 캡쳐) 2019.12.24.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예술계열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서울공연예고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고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청문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이 끝나고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서울공연예고는 예술계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 지위를 잃으면 이 학교는 앞으로 학생을 전국 단위로 뽑을 수 없고 서울 내에서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현 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특목고 학생으로 인정받고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듣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가수 겸 배우 설리, 수지, 혜리 등 여러 연예인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교원 채용 비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외부행사의 부적절한 학생 동원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교장 파면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 21만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졸업생들도 지난해 유튜브에 '누가 죄인인가' 동영상을 올려 학내의 사학비리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교원 채용 비리, 보조금 횡령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처분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일부 의혹사실에 대한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다"며 "수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사항을 보완하여 서울공연 예술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목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서울에는 예술계열 특목고가 서울공연예술고 외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총 4개 있다. 다른 3개교는 모두 이번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평가도 지난달 국제중 재지정 평가와 마찬가지로 통과 기준 점수를 5년 전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감사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 개발과 운영성과 평가는 별도의 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 평가위원들이 지표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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