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전 국민에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단체 입장문 발표

"하위 80% 선별기준 불공정…일선행정 부담만 가중"

[서울=뉴시스]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8일 이틀에 걸쳐 전국 226명의 기초단체장 의견을 긴급 취합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226명 중 182명이 협의회 긴급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자의 72.0%인 131명이 '보편 지급'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장에서 살펴봤던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했던 1차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체감했다"면서 "5차 역시 '전국민 위로금'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별없이 지급하되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하위 80% 국민을 선별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도 어렵다"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기초단체 행정업무에 부담을 폭발적으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중앙정부에서 선별 지급 제외 대상으로 한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는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히 지원한 뒤 세금 선별 환수 등 추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분권과 정부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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