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 안 해…소득 하위 80% 적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정부 편성 추경안, 국회서 존중해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이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80%, 100%에 대해 국민도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소득 하위 80%를 제시했으면 국회, 국민도 납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놓으니 국회에서도 대립하는 거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가입자나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2019년도로 돼 있는 부분은 2020년도 (소득이 줄어든 내용을) 신고하면 (지원대상에) 가산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역 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된 최근 소득은 2019년 기준이기 떄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원대상에 추가하겠다는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대표가 논의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해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9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네 차례 추경해 지원해왔다"며 "올해도 1차 추경에서 플러스자금을 드렸고 2차 추경에서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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