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법개정안, 경제회복 기대…법인세율 등 아쉬워"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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