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예타 기준 상향 시급"…국회 등에 건의

GDP 3.3배 늘었는데 예타 기준 20여년째 동일

국회 계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서울=뉴시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사진=건협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협은 지난 10일 국회에 계류중인 국개재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건협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예타 조사는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가 1.6배 상승한 현재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이 늘면서 조사 기간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예타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최근 5년간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이 걸려 SOC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건협의 지적이다.

현재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 사업비는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건협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 등에 요청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생활·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통편의와 산업활동여건 등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 상생·균형발전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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