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교류도 파기"…러, 에너지·쿠릴열도로 日 흔들기 강화(종합)

"푸틴 정권의 한층 더 日 흔들기 나선 모습"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AP/뉴시스]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캄차카주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호지 전국 청소년 환경 포럼에 참석해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9.06.

[서울=뉴시스] 김예진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러일 관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양국 영토 분쟁 지역의 무비자 교류 등 합의를 파기했다고 발표했다.

6일 NHK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5일(현지시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무비자 교류' 등을 명기한 일본과의 합의를 파기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외무성에게 합의 파기 결정을 일본 정부에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교류란 일본인과 쿠릴열도 거주 러시아인의 비자 발급 없는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지난 1991년 합의됐다. 1999년부터는 '자유방문' 정책도 마련돼 양국에서 약 3만명이 참가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이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지난 3월부터 비자면제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러시아는 지난 6월7일 쿠릴열도 부근의 일본어선 조업도 금지시켰다. "일본이 1998년 체결된 해양생물자원 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하 안전조업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측이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998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일본이 협정에 따른 비용 지급을 동결하고,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인 (러시아)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연례 이행 문서 서명을 지연해 왔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일본에게 있어서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를 방패 삼아 한층 더 (일본)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고 분석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달 3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2.09.06.

일본이 '북방영토'로 부르는 쿠릴 4개섬은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늘어선 쿠릴열도 중 남단 4개 섬(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이다.



쿠릴열도는 일본이 1854년부터 영유해오다 2차 대전 패전 후 강화조약을 통해 옛 소련에 넘어가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쿠릴 4개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4도가 종전 후 국제법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양국 간에는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18년 11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쿠릴섬 반환을 꾀했다.

그러나 양국 협상은 지지부진하며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일의 평화조약 협상은 중단된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에 나서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다. 러시아는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3월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을 부활시켰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내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對) 러시아 전략 수정 방침을 굳혔다고 보고 있다. 연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파트너로 규정된 러시아를 북한 등과 같은 '국가안전보장상 과제'로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의 일본 흔들기는 이뿐 만이 아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일본을 흔들어놨다.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사할린-2' 사업에는 일본의 미쓰이(三井) 물산, 미쓰비시(三菱) 상사각 각각 12.5%, 10%지분을 보유해왔다.

사할린-2의 연 LNG 1000t의 생산량 가운데 50~60%가 일본으로 향한다. 연간 약 600t을 수입한다. 일본 연간 LNG 수입량의 약 8%다. 미쓰이·미쓰비시의 권익 보유로 일본 도쿄(東京)가스, 도호쿠(東北)전력 등이 시장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서방과 함께 대러 제재 수위를 높여가자 지난 6월30일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2의 운영주체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러시아 기업을 설립해 사할린 에너지 권리, 의무를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외국 기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5일 새로운 운영회사가 설립되면서 미쓰이·미쓰비시의 지분 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면서 권익 유지에 힘을 쏟았다. 사할린-2로부터의 LNG 공급이 끊길 경우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을 앞두고 전력·가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미쓰이까지 러시아 정부가 새로 설립한 운영회사로부터 참여를 승인받으며 미쓰이·미쓰비시의 지분은 유지됐다. 다만, 러시아의 에너지 부분을 둘러싼 일본 흔들기 카드를 언제 다시 꺼내들수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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