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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법원 "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장한지2026.01.21 15:59:13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법원 "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

장한지2026.01.21 15:17:49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법원 "계엄은 내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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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21 15:03:41

법원 "계엄은 국헌문란 폭동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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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21 14:17:15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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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21 14:12:07

李 "보완수사 안해야 맞다
예외적 안전 장치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금지 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김경록2026.01.21 12:58:38

李 "이혜훈 거취 결정 못 했다
문제 있지만 해명 기회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줬

김경록2026.01.21 11:53:43

李 "이혜훈 거취 결정 못 했다
문제 있지만 해명 기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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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2026.01.21 11:32:37

이 대통령 "환율은 뉴노멀
한두달내 1400 전후 하락"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관련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하지현2026.01.21 10:52:20

이 대통령 "환율은 뉴노멀
한두달내 1400 전후 하락"

조재완2026.01.21 10:39:22

李 "檢개혁 확실히 추진
필요하면 법·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하지현2026.01.21 10:30:37

李 "국토 '5극3특' 체제 재편
광역통합 흔들리는 일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5대 대전환'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

조재완2026.01.21 10:20:25

李대통령, 신년 성장전략 제시
"광역통합 흔들리는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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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2026.01.21 10:12:56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5대 대전환의 길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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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2026.01.21 10:10:42

군·경, 무인기 '北 침투' 사건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올해 초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

이다솜2026.01.21 09:17:16

군·경, 무인기 '北 침투' 사건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임종명2026.01.21 09:01:14

한덕수 '계엄 방조' 1심 선고
사법부 첫 내란 판단 나온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

이수정2026.01.21 06:00:18

'공천 헌금' 강선우 21시간 조사
 전 보좌관 "姜 전세금으로 사용"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된 만큼, 이날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의 기

신유림2026.01.21 0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