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 정치(10월1일 일요일)

   통상일정 ◇총리실【총리】 공개일정 없음 ◇국방부【장관】 통상일정 ◇외교부【장관】 영국·프랑스 출장(9.26.-10.1.)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국민의힘【당대표】 14:00 개화산 호국충혼위령비 참배(개화산 호국충혼위령비,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13길 56-33) 16:00 강서구 보훈단체 간담회(김태우후보 캠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8층) 【원내대표】 07:30 가양 인근 한강변 개발 관련 공약 설명(가양구름다리 위, 서울 강서구 허준로5길 42) 08:00 아침인사(구암근린공원

  2023.10.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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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전망에 퍼진 윤 목소리…"치안에 최선 다해줘 고맙습니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사흘째인 30일 경찰서 지구대와 소방서를 찾아 현장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지구대에선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치안력 강화와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소방서에서는 밀집 지역의 재난 안전 강화를 당부하면서 대원들의 안전한 진압·구급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 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근무에 여념이 없는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2023.09.30 19:36:30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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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떠안은 HUG…상반기 순손실 1조3천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따르면 올해 1~6월 순손실은 1조3281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HUG는 지난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2023.10.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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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10년간 세금 제때 안내 붙은 가산세 33조…고의 누락 2.4조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 규모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세금 규모만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세수 부족 상태에서 제때 세금이 안 걷히면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매겨지는 가산세 규모는 총 3

  2023.10.01 06:00:00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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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장 방제용역 심사 기준 미공고…"입찰 문제없다" 판결, 왜?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장 방제 용역 입찰 공고를 할 때 훈령의 세부 내용(심사 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업체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 참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업체는 올해 초 국방부의 '광주·전남 지역 동원 훈련장 41곳의 방제 용역' 입찰에

  2023.10.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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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프랑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보편적 가치 기반 협력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며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

  2023.09.30 21:11:5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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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중 국경절 맞아 시진핑에 축전…"조중 친선 공고발전 노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중국 건설 74주년 국경절(10월1일)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1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형제적 중국인민이 총서기 동지(시진핑)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중(북중) 두 나라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장구한 행로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지성원 하여왔다"며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들

  2023.10.01 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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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최선희, 안보리 비난…"핵보유국 지위 헌법화 비난, 이중기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자신들의 핵무력정책 헌법화를 비난했다면서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밤 담화를 내고 "9월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 협상을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헌정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비난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29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최 외무상 담화 내

  2023.10.01 05:51:5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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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중국 비판에 "선 넘은 것"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국 대변인의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비판에 대해 "상대 국가에 지켜야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박민식 장관은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국이 넘지말아야 할 선'이라는 제목의 장문을 올렸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불굴의 승리를 일궈낸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그날의 승리가 대한민국 번영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새기는 것 또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위대한 승리을 기념하고 헌신을 기리는 것에 대해 이웃나라라면 축하하

  2023.09.30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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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장관 "적 심장부 타격할 수 있는 태세 갖춰달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8일 육군 제21보병사단과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추석 연휴 간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먼저, 육군 21사단 사령부에서 GOP부대 주요직위자와 화상회의(VTC)를 실시하며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 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함에도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대적필승의 정신전력과 실전적 훈련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즉각적

  2023.09.28 19:30:04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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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월 선거구 획정…불부합 14곳 경기도 조정에 '촉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획정기준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12곳에 달하는 경기지역 선거구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확정했어야 할 선거구 조정이 현재 6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2023.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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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단식 릴레이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추석인 29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진데 이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고, 지난 8월 2일 LS그룹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활발히 투자할 수

  2023.09.29 13: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