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예산 30조원 증액 방침…라피더스·TSMC 등 지원

경제산업성, 올해 추경안에 반도체 예산 증액 요구

[신추=AP/뉴시스]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TSMC 자료사진. 2023.10.1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3조4000억엔(약 30조5534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안에 내놓을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될 올해 보정예산안(추경안)에도 반도체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재무성에 반도체 생산개발 지원 등을 위해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기반강화연구개발기금', '특정반도체기금',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 등 기존에 만들어진 3개 기금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기금 증액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국책회사 라피더스에 6000억엔(약 5조3917억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을 비롯,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기업 대만 TSMC가 일본에 짓고 있는 공장에 9000억엔(약 8조876억원), 소니그룹이 생산하는 이미지센서 등 기존 반도체에도 7000억엔(약 6조2904억원) 넘는 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8개 기업이 총 73억엔(약 656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라피더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된다. 양산 전인 2022~27년도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 2조엔(약 17조9728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돼 지금까지 3300억엔(약 2조9655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경제산업성은 나머지 약 1조7000억엔(약 152768억원)의 전액도 국비로 충당할 생각으로, 이 중 5900억엔(약 5조3019억원)을 올해 추경으로 확보하길 원한다고 한다. 반면 기업측의 추가 출자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 기금 증액 요구안이 실현되면, 올해 반도체 관련 예산은 3.4조엔으로, 지난해 추경안(1.3조엔)의 2.6배가 된다.
   
일본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전략 분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감세제도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미국, 유럽도 반도체 국산화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보조율은 5~15%, 독일은 최대 50%에 그친다"며 "경제산업성안에서는 기업측이 리스크를 거의 감수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가 '올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에 필요한 사업은 본래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고물가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거액 지원의 타당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