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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韓송환 법원 결정에 이의 제기

등록 2024.03.22 06:57:12수정 2024.03.22 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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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 한국행에 새로운 변수 생겨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2024.03.22.

[포드고리차=AP/뉴시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2024.03.22.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암호화폐(가상 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 경제매체 라이브민트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각) 권 씨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씨 한국 송환에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두 사람은 당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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