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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27 1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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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본 2심, '맥락' 본 대법 이재명 무죄 판결 뒤집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각 쟁점별로 2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과 궤를 같이했다.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데 집중한 2심과 달리 1심처럼 '상황과 맥락'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 차이로 풀이된
스포츠
대진운 험난한 신유빈 16강서 쑨잉사와 맞붙나
연예
'너의 연애' 리원 해명"최시훈, 회사 대표 아냐"
정치
대선행보 한덕수…국힘 단일화·빅텐트 수순
국제
트럼프 "韓과 무역합의 가능성…우리가 유리"
경제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 25조 정책금융지원
금융
한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가능성 제한적"
산업
트럼프Jr, 한국 재계 릴레이회동 후 출국
IT·바이오
'신규가입 중단' SKT, 유심포맷 적용 추진
경찰, 경호처 尹비화폰 서버 임의제출 착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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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이재명, 국토부 협박 사실 없는데 허위 발언"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부상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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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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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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