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朴 '경제 살리기' 의지…박근혜式 '큰 정부' 방점

경제 부흥·국민 안전 강조 '박근혜 정부' 기본 뼈대 갖춰  현행 15부2처18청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돼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 정권의 '작은 정부'에서 '경제 부흥과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식(式) '큰 정부'에 지향점(志向點)을 찍었다.

 이는 부처 확대 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서 다시 뛰게 하자는 박 당선인의 원칙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처의 신설·통폐합 과정을 통해 개편해 놓은 '작은 정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정부 부처간 마찰은 물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야당의 견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 효율 및 역량 강화 포석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7개 부가 된다.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 소속 '식품의약안전처'로 변경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오랜 의정활동 및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 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정부 조직 개편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 언급대로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박 당선인이 경제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됐던 일부 부처에서의 '색다른 융합'에 대한 개선의지도 엿보인다. 즉 교육과 과학의 통합이나 통상기능을 외교업무에 접목했던 것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업무효율화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신설이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속하게 현안을 짚어내고 경제 정책 등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향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전략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즉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기능을 떼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관련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이관돼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통폐합 했던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 성격이 강하지만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양 및 수산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 평가된 측면이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내 지정학적 여건은 이 영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양수산부 신설은 국가적 실리를 보다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2개 부처의 신설은 국가적 실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대신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상호 밀접한 관계인 산업과 통상을 접합시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조치이면서 경제영역에 대한 비중 강화조치라 할 수 있다.

 ◇국민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 나타내

 '국민 안전'을 위한 의지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확대개편한 것이 그 증거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줄 곧 강조해온 '국민안전' 실현으로, 물리적 및 식품분야의 각종 범죄에 책임있게 대처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살수 있는 환경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 일부 부처, 업무 연계성 지적…"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것"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실화를 염두해 뒀던 조직이 확대 개편됨으로써 일부 부처는 '공룡 부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산업 육성을 위한 차관급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장기 연구 과제 중심으로 짜여진 과학기술계와 현안이 많은 ICT가 한 부처에서 엮이다 보면 시너지 효과 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을 떼내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부서내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항만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국토부와 연계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게다가 해수부가 지방에 설치될 경우 연계 업무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세부적 사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상공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천명했던 만큼 큰 정부라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의 부분적 반발이 예상돼 여야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그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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