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5일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 측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개정 ▲인터넷 게시물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 등을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민주주의의 수단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는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는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부터 언론·출판 및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광범위하게 침해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인 1970년대로 퇴행시켰다"고도 꼬집었다.

 표현의자유위원회는 이번 대선 기간 선거법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선거법피해신고센터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선거법피해신고센터는 선거법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본 국민 누구나 직접 또는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표현의자유 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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