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국 中은행 제재 동참…민간교류는 추진"
【서울=뉴시스】(사진=통일부 제공)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부무는 지난 29일 중국 단둥은행과 관계자 2명, 관계 단체 1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연관된 회사의 불법적 금융활동에 연루됐다고 판단,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특정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한 것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은 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 제재로 BDA 계좌에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고, 대북 거래가 연쇄적으로 중단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미국의 이번 단둥은행 제재를 계기로 북한 측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를 할 거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남북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대북 인식차라든가, 그런 대북 정책에 관해 조율이 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최근 일부 외신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 또는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통일부는 (앞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명확히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일본 주요 언론에서 나온 '박근혜정부 김정은 암살 공작', '청와대 美 매케인 면담 거부' 등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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