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수사단 내달 출범…문무일 "공수처 견제 아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8.03.29. [e-mail]

검찰 비위 등 법조비리 문제 방지
"수사단 조직구성 방안 등 논의중"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검찰 내부 비위 문제 등을 수사하는 '법조비리수사단'이 신설돼 이르면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을 열고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수사팀을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토의 중인데 갑론을박이 있어서 4월 중에는 결론을 내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가 법조비리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은 취임 때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과거부터 법조비리 관련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감찰단 등 당시 대책을 내놓은 적도 있다"며 "하지만 그후로도 송구스럽게도 같은 사건들이 생겨서 별도의 수사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은 정규조직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별도로 떼는 방안, 독립적으로 두는 방안 등 여러 안이 있을 수 있어서 논의 중"이라며 "내부에서 토의 중인데 의견이 팽팽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을 받을까 취임 초기에는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법조비리수사단이 마치 공수처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취임 초기에 말을 꺼내지 못했다"며 "사실 법조비리 담당하는 업무영역은 공수처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들인데 법조비리는 법조직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카테고리가 상당히 다르고 수사항목도 굉장히 세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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