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규제 1년③]자체규율 내놓는 블록체인협회...실효성은 의문

자율규제안 나왔지만 심사방법·심사내용·강제성 등에 의문 제기돼

스스로 규제 노력하는데 비판 어렵다는 목소리도…"정부 나서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전하진(오른쪽) 위원장과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얼마 전 국내 첫 가상통화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체규제 심사안을 발표했다. 국가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들에게 보안·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으로 나온 자체 규제였고 대형 거래소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발표와 동시에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심사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는 점에서다.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 항목 투 트랙으로 진행된 심사안에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논의됐다.

문제는 심사 방법에 있다. 보안성 심사의 경우 6월 2일·13일·27일·7월 7일 4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실제 현장에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한 것이 아니라 서면 자료와 보안 담당자의 답변으로 심사하고 넘어간 것이다.

세부적 항목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상통화를 저장하는 월렛 관리 부문에 관한 점검항목에서는 '핫·콜드 월렛의 적절한 사용정책'을 권고 하고 있다.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는 자산보호 체계인 '콜드월렛'에 자산의 70% 이상을 보유하라는 식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희대 한호현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보관한다는 것이 거래소 것을 지키려는 것인지 고객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또한 지갑이 해킹당했을 경우 보상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해킹으로 파산당한 거래소도 있다.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은 작년 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유빗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거래 중단과 입출금 정지 조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2017.12.20. [email protected]

게다가 항목이나 등급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O·X식 체크리스트다. 때문에 모든 항목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간 보안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어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느냐'라는 항목에 대해 직접 해커를 스카웃해 소스코드까지 점검을 하는 거래소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점검하는 거래소가 동일하게 'O(그렇다)'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심사에 참여한 12곳 거래소 모두 한 곳도 빠짐없이 통과했지만 실제 보안이 그만큼 철저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 중 대규모 해킹을 당한 곳도 있다.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다. 이 때문에 협회 회원사 23곳 중에서도 12곳만 심사에 동참했다. 참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번거로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형 거래소를 감안한다면 자율규제망을 벗어난 거래소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덮어놓고 협회를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다.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역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규제에 참여한 거래소들을 역차별하는 수준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심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협회의 자체 규율은 새로 생겨나는 거래소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소 거래소 A사 관계자는 "협회의 심사안에 따라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확충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제력이 없는 자율 규율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책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안을 마련해야 신산업이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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