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 내년 공론화 거쳐 대선 후 도입 추진해야"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 "내년부터 권역별 조사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4일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추진을 선언하며 "2021년에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기본소득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그 출발로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을 거론하며 "토론을 거듭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커지고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답변도 늘었다"며 "숙의 토론이 정책의 이해도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제도 도입 모델과 도입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 국민적 공론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야 추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숙의방식 권역별 공론화 조사 ▲공론화 조사 토대로 기본소득 도입, 조세제도 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여야에 대해선 "기본소득은 어떤 상황에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 백신'이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악화를 막는 '경제 방역'"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 실현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도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더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딴 세상 남의 이야기 기본소득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시민의 삶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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