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입 연 복지부 장관…"안타깝다, 제도 보완하겠다"

"외부전문가 자문 관련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세 차례 (학대)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회의를 네 차례 했지만 결국 혐의없음으로 안일한 판단을 했다.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권 장관은 "보고 받았다.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며 "돌이켜보니 외부전문가 자문을 (왜)받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지방단위에서 조사하는 기관은 아직 위탁운영을 하거나 하는데, 이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권 장관은 의료인,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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