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로 라인 만든다?…난 법무·검찰 손님일 뿐"

"총장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의견 들어야"

"정권수사 무력화 인사? 동의하기 어려워"

"조국·추미애 인사원칙 존중…가다듬을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로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 검찰개혁을 임기기간 내 마무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총장과 장관은 법적인 관계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를 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권 수사를 했던 검사의 경우 '좌천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자 "정권의 충견이니, 정권수사를 무력화한 인사를 했느니, 덮으면 영전, 수사하면 좌천, 이런 말씀들은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등 주요 수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인사와 관련, 윤 총장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딪힐 일이 없다. 검찰청법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밀실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와 관련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전 질의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을 통해 인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그 인사의 대원칙에 비교적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전임, 현임 장관이 이어 온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 사태의 발생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변화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찰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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