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담화서 후쿠시마 등 "일본산 식품 규제 철폐에 전력"

"日, 韓 등이 관심 보이는 TPP 협상 재료료서 사용할 생각" 마이니치

[도쿄=AP/뉴시스]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왕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3.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타국들의 일본산 식품 규제 철폐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산 등 식품을 규제하고 있어 향후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협상까지 끌어들여 끈질기게 철폐를 요구해올 전망이다.

11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1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우리는 세계 국가들로부터 셀 수 없는 지원과 격려를 받았다. 다시 세계 각국·지역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수출량이 지난 3년 연속 과거 최다를 경신한 점을 소개하며 "재해 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이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규제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대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쿠마=AP/뉴시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지난 2월14일 전경. 2021.03.11.

1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등 5개 국가·지역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인하지 않은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라며 철폐를 요구해왔으나 특히 엄격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한국 등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둔하다. 이웃나라에서는 고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대만과 홍콩 등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민감한 여론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규제 조치 철폐 논의가 정치 문제화될 수 있는 특유의 어려움도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과 대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재료로서 (일본산 식품) 완화·철폐를 호소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TPP 참가를 둘러싸고 자국산 식품 규제 철폐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TPP에서 주도적인 입장이다. 도호쿠(東北)산 농림수산물 등 규제 완화 대처가 TPP 참가에 빠트릴 수 없는 점이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규제를 철폐할 수 없던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산의 안전성을 끈질기게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증명을 요구하는 등 한정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37개 국가·지역이다. 규제를 철폐한 곳은 캐나다·호주·베트남·브라질·터키 등 39개 국가·지역이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인류가 코로나19에 이겼다는 세계 결속 증거로서 대회를 안전·안심할 수 있는 형태로 개최하겠다. 감사의 기분을 담아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세계에 발신하는 기회로 삼을 결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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