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마모토 지게이 병원, 비밀출산 출생신고 하기로 결정

일본 최초 산모·아기 보호위해 모친 이름 적지 않고 출생신고키로

법무성 "법 저촉 가능성 부정하는 것은 곤란" 범죄 여부 회답 피해

[서울=뉴시스]일본 구마모토(熊本)의 지게이(慈惠)병원이 10대 산모의 희망에 따라 태어난 아기의 모친 성명을 쓰지 않고 출생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구마모토 지게이 병원의 전경. <사진 출처 : NHK> 2022.2.4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구마모토(熊本)의 지게이(慈惠)병원이 10대 산모의 희망에 따라 태어난 아기의 모친 성명을 쓰지 않고 출생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지게이 병원은 독자적으로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출산의 수용을 표명해 왔는데 실제로 모친의 이름을 적지 않고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



비밀출산은 예상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병원 담당자에게만 신원을 밝혀 출산하고, 후에 아이가 원할 경우 출생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정으로 여성이 고립 출산에 몰리고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게이병원이 2019년 도입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중순 메일로 병원에 상담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부모와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상대 남성으로부터의 폭력이 두려워 익명으로 출산을 원했다. 12월 병원을 찾아 아기를 낳았고, 병원의 설득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그녀는 아이의 특별 입양을 원한다는 서면을 작성하고 퇴원했다.

지게이 병원은 여성의 의향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적지 않고 구마모토시에 출생 신고를 할 계획이다. 산모와는 앞으로도 연락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병원은 어머니의 이름을 적지 않는 출생 신고를 할 경우 공문서 부실 기재 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비밀 출산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무성은 "모친의 이름을 적지 않고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해 회답은 곤란하다. 법 저촉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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