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서도 '검수완박' 하라면 물러서겠다"…민주당에 선수친 檢

전국 지검장들, '검수완박' 7시간 마라톤회의

김오수 이어 지검장들도 '직에 연연 않는다"

사상초유 지검장 총사퇴?…고민 커지는 민주

다양한 인사 참여하는 '형사사개특위' 요구도

'의견수렴 없었다' 비판받는 민주…어떤 결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맞서 '총사퇴'와 '특별위원회 설치'라는 카드를 내놨다. 임기 완수 의지가 확고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먼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18개 검찰청의 지검장들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

게다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면 시민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특위를 꾸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 과정에 폭넓은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점을 '저격'했다. 12일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 확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전국 지검장들은 전날 약 7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관심을 모은 건 김 총장의 발언이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거취표명 요구에도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했던 그가 돌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각에선 전날 회의에 참석한 지검장들이 김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같은 김 총장의 선제적인 사퇴 입장 시사로 그러한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검장들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에 생각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한다면 사상 초유의 '지검장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 과정이 갖는 문제점을 주장하며 직접 대안까지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자체 외에도 이 같은 중대 법안을 추진하려 하면서 이렇다 할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이견이 빚어진 법안을 각 정당이 추가로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낳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은 공개적으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형사사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검찰과 경찰이나 법원 등 유관기관, 법조인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18~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설치돼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사개특위에 외부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특정 사안에 관해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능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역시, 국회가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부분의 유관단체와 전문가들도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다면 그땐 검찰도 물러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이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고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내용과 시점 등에 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검찰총장·지검장 총사퇴는 부담스러운 만큼 의총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거나, 특위 구성을 대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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