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다수 위반"…첫 보고서서 인정

美뉴라인스 연구소 등 우크라 집단학살 보고서 발간

"러 고위층, 집단학살 선동, 학살 토대 마련" 정면 비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로 집단학살…아주 명백하다"

[부차=AP/뉴시스] 지난달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부차의 공동묘지에서 작업자들이 살해된 민간인들의 시신을 안치소로 보내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2022.05.2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의혹 관련 첫 독립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파괴하기 위해 집단학살을 저지른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와 라울 발렌버그 인권센터가 발간한 러시아 집단학살 관련 법률 보고서 사본을 입수해 공개했다.



CNN에 따르면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 심각하고 임박한 집단학살 위험이 있으며 집단학살, 강제 추방을 포함한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학살을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대학살과 직접 비교하며, 당시 보스니아계 이슬람 소년과 남성이 7000명 넘게 학살되는 동안 국제사회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거듭 부인함으로써 집단학살을 선동했으며, 향후 학살 토대를 마련했다고 러시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와 제3조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조항은 집단학살을 '국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와 '인종 학살을 자행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나치 국가'로 묘사하거나, 우크라이나인을 '짐승' '부하' '쓰레기' 등으로 표현한 점도 비판했다.

나아가 러시아군이 침공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일관되고 만연하게 잔학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부차, 스타리 비키우, 수미, 체르니히우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과 즉결 처형을 들었다.



대피소, 피난로, 의료 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과 주거지역 무차별 공격, 성폭행, 포위, 곡물 탈취, 강제 이주 등 "집단학살적 파괴 패턴"을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부차=AP/뉴시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 마을에서 시민들이 숨진 민간인들의 집단 매장 현장을 보고 있다. 2022.05.27.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뉴라인스의 아짐 이브라힘은 CNN에 "전 세계 최고 법률가를 소집해 모든 증거를 조사했다"며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책임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증거를 매우 철저하고 상세하게 조사했다"며 "현재까지 본 것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사용되는 언어와 실행 방식에 있어서 그 자체로 집단학살이다. 아주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없다. 매우 심각한 집단학살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제노사이드 협약 서명국 151개국은 (집단학살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저명 법학자 및 집단학살 전문가 30여명이 서명했으며, 27일 전 세계 의회와 정부, 국제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서명국은 집단학살을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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