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경고음]③"1970년대, 통화긴축·미시정책 등으로 극복"

[워싱턴DC=AP/뉴시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연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2.06.15.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금리까지 가파르게 인상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1970년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당시 통화 긴축정책과 미시정책 등으로 극복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과거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나타난 두 차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도 모두 석유파동에 따른 공급충격에서 초래됐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불황(Stagnation)과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불황과 물가상승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기침체 시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원자재 등 핵심 상품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총공급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은 1973~1975년, 1980년 모두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1972년 3% 내외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73년 11월에는 8.3%까지 높아졌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1974년 12월에는 12.3%까지 올라갔다. 2차 석유파동 시기에는 1978년 6% 내외였던 물가상승률이 1980년 3월 14.8%까지 치솟았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1973년 1분기 10.6%에서 1973년 4분기~1975년 1분기 중 평균 -1.5%로 낮아졌다. 2차 석유파동기에는 1978년 2분기 16.7%에 달했던 성장률이 1980년 상반기에 -3.3%로 급락했다.

당시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1973년에만 해도 연평균 12%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이듬해 7.2%, 1975년에는 5.9%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반대로 물가는 1973년 3.2%에서 1974년, 1975년 모두 20%를 상회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2차 석유파동기인 1980년에는 국내 정치 상황마저 불안해지며 마이너스 성장률(-1.5%)과 하이퍼 인플레이션(28.7%)이 동반된 극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3.8%에서 5.2%로 급등했고 기업 채산성 악화로 어음부도율은 0.1%에서 0.17%로 상승했다.

미국은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 긴축정책과 미시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스테그플레이션 1기 이전인 1970~1973년 통화증가율은 10%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화긴축은 1973년 들어서면서부터 시행했다.

스태그플레이션 2기 이전인 1976~1978년에도 통화증가율이 11%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78년 하반기부터 긴축정책으로 대응했다.

재정면에서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정책을 장기간 확장해 운용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시정책도 적극 활용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8월부터 임금인상의 상한을 5.5%로 설정하는 한편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생계비위원회(Cost of Living Council)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카터행정부는 1977년 4월부터 임금인상을 과거2 년의 평균 인상률 이내로 억제하고 기업의 제품가격을 통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deceleration program)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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